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 논 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10. 5	피 감 기 관	충북교육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도내 특수교육 지원체계 ‘미흡’

•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있으나마나’ … 옥천, 영동, 음성, 괴산 ‘한푼도없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공무원이 절반 … 전문성 기대 못해

Ⅱ. 교육 홍보예산 씀씀이 너무 크다

• 옥외광고 9억, 각종 소식지 4억7천 … 유지비 포함하면 ‘눈덩이’

•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 인식하고 자체 시정 계획 마련해야

Ⅲ. 침체된 학운위,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 무투표 임원 선출에 구성원 참여율 저조 … 학교장이 실질적 주도권 행사

• 행정적 ·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절실

Ⅳ. 통제중심의 학교생활규정 ‘여전’

• 머리 길이 ‘어깨선’ 에서 ‘겨드랑이’ 로 ‘대폭 개선’

• 학생의견 수렴 과정 미흡 … 심지어 개악된 학교도 있어

Ⅴ. 충북도내 학교급식 위생관리 구멍

• 보온·보냉 탑차 없이 장시간 운반 … 상온노출로 부패 우려

• 학교급식 위생관리 ‘기본 철저’ 요구돼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 미흡

■ 개요

○ 지난해 저는 특수교육관련 예산과 특수교육진흥법 이행 여부 등 특수교육 제반 여건과 관련해 교육부를 비롯한 각 교육청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2004년 특수교육관련 예산 : 236억원

- 2005년 특수교육관련 예산 : 292억원(56억 증액)

- 총 예산액 대비 예산비율 증가 : 2.09% → 2.52%

○ 특수교육예산을 늘린 것은 인정하지만 특수교육 현장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및 운영체계를 개선해야할 과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특수교육지원센터

○ 최근 특수교육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교육청 단위에서는 아직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함.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01년부터 각 교육청에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는데 5년째인 올해까지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상근인력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12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근인력은 4명에 지나지 않음. 하지만 이 상근인력은 농특회계로 농산어촌 순회교육 지원을 위해 배치된 인원이어서 특수교육 현장에 적합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나 교사에 대한 상담활동, 지역 특수교육 정책 개발, 학습보조도구 대여, 지역내 각종 특수교육관련 정보 수집,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본래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기대를 할 수 없음.

○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을 보면 4명의 순회교사가 배치된 지역을 제외하면 매우 미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구분	2004	2005
청주	1,720	50,000	진천	480	480
혜원학교	3,000	3,000	단양	1,000	1,000
충주	3,320	50,000	옥천	-	-
제천	1,200	50,000	영동	-	-
청원	9,095	50,000	음성	-	-
보은	1,500	1,500	괴산	-	-

○ 진천, 단양, 보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각각 연간 48만원과 1백만원, 1백 5십만원 예산밖에 책정되지 않았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상근인력 인건비는 고사하고 과연 정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옥천, 영동, 음성, 괴산에는 아예 예산자체가 편성되지 않음.

■ 질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현장에 적합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나 교사에 대한 상담활동, 지역 특수교육 정책 개발, 학습보조도구 대여, 지역내 각종 특수교육관련 정보 수집 및 체계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근인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또한 상근인력이 없다면 과연 누가 업무를 맡고 있는지 답변 바람.

☞ 교육감께서는 한 달에 관용차량 기름값으로 얼마나 쓰시는지? 교육감님 한 달 관용차 기름값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돈이 충북 관내 지역에서는 장애학생들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센터 1년 예산으로 책정됐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특수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필요한 곳을 잘 찾아서 쓰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곳에 써야하지 않나 생각함. 내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근인력도 두고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직업은 9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 교장 또는 교감,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분야 대학교원, 특수교육 담당 공무원, 의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변호사, 심리진단 전문가

○ 그런데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이 없는 자가 임명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 충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교장․교감(17.1%), 특수교사(25.0%), 교육청 공무원(38.6%), 학부모(6.8%)

※ 전국평균 : 교장․교감(17.2%), 특수교사(36.7%), 교육청 공무원(30.3%), 학부모(5.2%)

⇒ 전국 평균도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청 공무원 등의 참여가 너무 높은 측면이 있음에도 전국평균보다도 교육청 공무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영동교육청과 단양교육청 사례

위원직명	소속단체	직책
위원장	영동교육청	교육과장
부위원장	영동초등학교	교장
위원	영동교육청	장학사
위원	영동교육청	장학사
위원	영동교육청	관리담당
위원	영동교육청	장학사
위원	영동초등학교	특수교사
위언	영동신경정신과	원장

위원직명	소속단체	직책
위원장	단양교육청	교육과장
부위원장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위원	단양초등학교	교장
위원	매포중학교	교장
위원	매포초등학교	교감
위원	가평초등학교	교감
위원	단양보건소	소장
위원	단양고등학교	교사

- 영동교육청의 경우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8명중 5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임. 200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는 지역교육청 11곳에 11명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특수교육 비전공 7명)가 배치된 것으로 조사돼 1개 교육청에 1명이상 배치되기 어려운 상태임.

- 단양교육청의 경우 8명중 4명이 교장 또는 교감이며 특수학교 교장도 아닌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소속이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분야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임.

■ 질의

☞ 이번 조사를 통해 각 지역 교육청마다 특수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이 그리 많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음. 만일 특수교육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실제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이 많아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많이 포함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음. 하지만 굳이 여러 영역의 사람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다양한 견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청 공무원 숫자가 많다면 교육청의 사정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형식적인 논의가 될 가능성이 커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과도한 홍보예산 자제해야

■ 개요

○ 교육정책 및 시책을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대중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임.

<2004년 이후 충북교육청 옥외 광고물(전광판) 설치 현황>

연 도	설치연월일	설치 장소(지역)	설치금액	설치업체	비 고
2004	2004.08.27	도교육청 강당 옆	236,378	(주)삼익전자공업	조달계약
″	2004.10.19	청주한벌초 운동장 옆	31,000	아이디어광고	단체수의계약
소 계			267,378
2005	2005.04.25	청주율량중 옥상	33,500	(주)롤로시스템	수의계약
″	2005.05.20	청주농고 실습지 옆	30,881	아이디어광고	단체수의계약
″	2005.05.25	청주세광고 국도변	30,925	아이디어광고	단체수의계약
″	2005.05.10	충주삼원초 로터리	255,643	(주)삼익전자공업	조달계약
″	2005.05.14	제천동명초 후문	30,000	동양프로젝트	단체수의계약
″	2005.05.13	청원남일초 옥상	32,000	(주)롤로시스템	수의계약
″	2005.06.03	청원북이초 국도변	30,000	아이디어광고	단체수의계약
″	2005.03.29	보은인라인경기장입구	33,146	아이디어광고	단체수의계약
″	2005.05.23	옥천 나들목 입구	24,271	(주)세미	수의계약
″	2005.05.24	영동도서관 옆	28,352	(주)남선전기	단체수의계약
″	2005.05.23	진천교육청 입구	22,300	시대광고	단체수의계약
″	2005.05.04	괴산고 강당 옆	19,540	오케이그래픽스	수의계약
″	2005.05.04	음성여중 옥상	38,000	오케이그래픽스	단체수의계약
″	2005.06.01	단양교육청 입구	30,000	동양프로젝트	단체수의계약
소 계			638,558
합 계			905,936

○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지극히 열악해 돈을 써야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과도한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음. 충북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유독 옥외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시책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돈을 많이 들여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 2004년 2개, 2005년 14개(총 16개 설치)

- 2004년 2억 6,737만원, 2005년 6억 3,855만원(총 9억 593만원)

- 설치업체 : 삼익전자공업(2개), 아이디어광고(5개), 롤로시스템(2개), 동양프로젝트(2개), 오케이그래픽스(2개), 세미, 남선전기, 시대광고(이하 1개씩)

- 설치장소 : 관내 11개 지역

초·중·고 옥상·주변(10개), 교육청 주변(3개), 공공도서관(1개), 기타(2개)

- 계약방식 : 조달계약(2건), 수의계약(4건), 단체수의계약(10건)

- 개당 평균비용 : 5,662만원(최고 2억 5,564만원, 최저 1,954만원)

○ 이미 9억이 넘는 예산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데에만 사용이 되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

- 전기요금을 연간 비용으로 추산한 결과 16개 옥외광고물에 2,865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집중적으로 설치해 아직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추후 많은 비용이 다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충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대형 옥외 광고물 말고도 2005년에만 언론광고를 통한 홍보, 교육소식지, 충북교육화보집, 영상자료 등 각종 홍보를 위해 4억 6,991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타 시·도 교육청을 모두 조사해본 결과 충북교육청처럼 자체 예산으로 대형 옥외 광고물을 설치를 통한 교육시책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음.

※ 다만 울산교육청의 경우 농협에서 교육청 본청 한 곳에 설치해 기증한 뒤 운      영하고 있는 곳은 있었음.

○ 반드시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시책 홍보가 필요하다면 부산교육청처럼 기존의 옥외광고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하나 무리하게 16개나 유동인구도 많지 않은 학교 주변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음.

☞ 충북교육청은 올해 4월 예산낭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예산낭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 혹시 과도한 옥외광고물 설치는 예산 낭비로 외부에서 지적되거나 자체적으로 시정할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는지 답변바람.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결식아동에 대한 교육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북교육청은 약 13억을 부담하고 있음. 교육청이 무리한 옥외광고 설치로 쓴 돈은 결식아동 9천여명이 방학이나 휴일동안 점심식사를 하는 돈에 약간 못미칠 정도로 상당한 액수임. 이렇게 정말 긴요한 교육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도 많이 모자라는데 교육시책 홍보를 위해 과도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에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그리고 향후 전기료나 보수유지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감축할 계획인지 답변바람.

침체된 학운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 개요

○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주민들이 학교운영의 중심이 되는 학교자치의 전형으로 기대를 모았음.

○ 하지만 교육청과 교장중심의 학교운영체제를 탈바꿈하고 초·중등교육의 민주화의 발판으로 여겨졌던 학운위는 정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있음.

○ 1996년부터 도입된 학운위는 학교자치의 전형으로 기대를 모았음. 특히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의 밀알이 되기보다는 지방교육자치 선거의 표밭으로 인식되어야 왔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20개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시·도별로 초등 4, 중학교 3, 고등학교 3곳씩 실태를 조사했음. 모든 학교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만 현재 침체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음. 교육당국의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교운영위원 선출 문제

○ 충북지역 10개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사해본 결과 8개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무투표로 선출하고 있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학부모들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선출된 학부모위원에게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감. 더구나 일선 학부모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학부모위원이 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됨.

○ 학부모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출 공고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들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간선을 하는 것 자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한편, 교원위원은 선출의 의미가 점차 무색해져 가고 있음. 충북의 경우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수가 일치하는 경쟁률 1:1인 학교는 10곳 중 8곳이나 됨.

○ 학교운영위원을 맡아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평교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극히 저조한 측면이 있음. 충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교원위원 중 당연직인 교장을 제외한 숫자 중에서 교감이나 보직교사 출신이 71.3%며, 훨씬 숫자상으로 많은 평교사는 28.7%에 지나지 않음.

○ 또한 사립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나 3배수 추천을 통해 교원위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 충북의 경우 조사한 사립학교 3곳 모두 이러한 경우에 속함. 2배수나 3배수 추천에 의한 임명은 사실상 선출이라고 보기 힘듬.

■ 회의 운영 관련 문제

○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실상 교장이 주도하고 다른 위원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한 10개 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499개 안건에 대해 84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중 390개(78.2%)는 교장이 제안한 안건이었음.

○ 특히, 5개 학교는 모든 안건을 교장이 제안했으며 다른 학교운영위원은 단 한건도 제안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장 숫자가 많은 학부모위원은 모두 11회만 안건을 제안해 그 역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급식이나 예결산, 앨범, 운동부 등 특정사안에 대해 소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위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 10개 학교 중 소위가 아예 구성되지 않은 곳은 한 곳이었으며, 총 12개의 소위가 구성돼 학교당 1.2개 정도였음. 그런데 9개 소위는 지난해부터 단 한번만 회의를 개최해 뿐 형식적인 회의 운영의 측면을 보여줌. 10개 학교의 12개 소위 중 급식소위가 8개, 예결산 소위가 4개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활발히 담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상황은 비단 충북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교육청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음. 하지만 학운위가 생긴지 10년동안 교육청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꾸준히 지도·감독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임. 충북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충북교육청 관할 10개 학교의 몇 가지 단면을 봤을 때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학교생활규정 개정 더욱 박차를 가해야

■ 개요

○ 지난해 국감에서 저는 전국의 165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규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이며, 심지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냈음. 그리고 교육부와 국정감사를 진행한 교육청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그 결과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역내 학교생활규정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연수나 회의 등을 통해 고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음. 실제로 충북교육청도 지난해 이후 많은 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개정한 고등학교를 따지면 44개 인문계 고교와 31개 실업계 고교, 5개 특목고를 포함해 100%에 이름.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높은 수치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올해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 156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개정한 조항의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해봤음.

○ 이 중 충북 관내 고등학교 모두 10개 학교였는데 분석한 결과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었음.

① 오히려 규제정도를 더욱 강화해 개악한 학교로 보이는 곳

② 학생의 인권침해 요소 조항이 아닌 상관없는 내용을 개정한 학교

③ 개선 시도는 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           겨놓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

④ 실제 여러 방면에서 개선한 노력이 보인 학교

<①번 사례> : ㅈ고

개정전	개정후
남학생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시야를 가려서는 안되고 단정하게 정발한다.	남학생 두발은 학생다운 형태로 자유롭게 하되 앞머리는 눈썹을 가려서는 안되고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는 교복 상의 깃 상단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본 규정은 교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직교원 2/3이상이 출석한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출석교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본 규정은 교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직교원 2/3이상이 출석한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출석교원 2/3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오히려 두발 규제 조항이 더 강화, 규정 개정시 학생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삭제.

<②번 사례> : ㅊ고

개정전	개정후
제24조 교내에서 휴대전화기의 사용은 자제해야 하며, 특히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24조 수업시간과 자습시간에 전원을 꺼서 학생 개인사물함 등에 각자 보관한다.

⇒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내용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개정한 것까지 민주적으로 개정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무리임.

<③번 사례> : ㅇ고

개정전	개정후
제14조(용의복장) 4. 두발의 형태는 자유롭게 하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그 길이가 길 경우에는 머리를 묶어서 어깨선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것은 금한다.	제14조(용의복장) 4. 두발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그 길이를 겨드랑이까지로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은 금한다.

⇒ 두발의 길이를 어깨선에서 겨드랑이까지로 약간(?) 늘렸을 뿐 규제자체에는 별 변화가 없음. 이 학교는 학생들의 신발 색상과 형태까지 여전히 규제하고 있었으며, 개정한 결과 무늬가 들어가는 신발을 금지한 것을 삭제한 것이 전부임. 이런 경우까지도 개선한 것으로 보기는 힘듬.(오십보 백보형)

<④번 사례> : 단양고

개정전	개정후
제16조 9항(용의복장) 남학생 : 뒷머리와 옆머리는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자율로 하되 눈썹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한다. 여학생 : 여학생의 머리는 어깨선까지로 한다.	제16조 9항(용의복장) 남학생 : 머리의 길이는 자유로 하되 염색과 퍼머는 허용하지 않는다 여학생 : 머리의 길이는 자유로 하되 염색과 퍼머는 허용하지 않는다.

⇒ 비록 두발에 국한돼 개정을 해 미흡한 감이 있지만 염색이나 퍼머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자율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충북 관내 고등학교중 10개 학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류했음.

- ①번 사례에 해당 : 2개교, ②번 사례에 해당 : 2개교

③번 사례에 해당 : 3개교, ④번 사례에 해당 : 3개교

○ 충북은 그래도 미흡하나마 학교생활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학교가 3곳이나 됨.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스스로 학교생활규정을충북은 그래도 미흡하나마 학교생활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학교가 3곳이나 됨.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생활규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 학교생활규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음. 직접 전국 학생286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학교생활규정이 문제가 된 지난해와 비해 올해 학교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는가’ 라는 질문에 164명(57.3%)이 ‘거의 나아진게 없다’라고 답했으며, 83명(29.0%)만 ‘조금 규제가 완화되고 나아졌다’고 답함.

-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방식’을 묻자 31.4%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정함’(30.6%), ‘몇몇 학생대표들의 의견만 들음’(22.9%)라는 대답이 차지했음. 학급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 참여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학생들은 14.9%에 지나지 않았음.

■ 질의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일선교사들이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꿔 학교생활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아직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음. 교육감께서는로 규제와 복종보다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학교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개하실지 답변바람.

☞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선생님과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 학생대표들과 토론을 벌이고 시안을 만들어 참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학생활동 및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해 모범적인 시범학교를 여러개 운영하면서 타학교에서 모범을 삼도록 하는 것도 추진해봤으면 함. 교육청에서는 그냥 공문을 내려주면서 고치라고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학교급식 시설 개선 관련

■ 공동조리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52곳 (총 112개교)

○ 문제점

- 공동조리 학교 중 보온․보냉되는 탑차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음.

-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상할 우려가 있고, 겨울철은 식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됨.

- 보온․보냉도 되지 않은 채 30분～1시간에 걸쳐 3～4개 학교운반하는 경우도 있음

- 보온․보냉 되지 않은 채 상온에 노출될 경우 음식물 부패 우려

※ 영양사 1인이 3~4개 학교 공동관리 : 3개교 4곳. 4개교 2곳 (총 6곳, 20개교)

■ 질 의

☞ 학교급식은 위생관리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

☞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식중독 예방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보온․보냉되는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소요시간도 10분 이내에 운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그리고 영양사 한 사람이 3~4개 학교를 공동관리한 경우도 6곳(20개교)나 되는데, 이럴 경우 제대로 된 급식관리가 되겠습니까 ?

☞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